한상혁 방통위원장 "디지털교도소, 있을 수 없는 일" / JTBC 아침&

1. '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무회의 통과

택배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 중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야당,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퇴촉구

어제(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당장 물러나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적 임기는 2023년에 끝나는데 야당은 대법관 자격으로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대법관 퇴임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디지털교도소, 있을 수 없는 일'"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문제의 사이트를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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