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42회 - 대북 강경책, 북한 바꿀까?

뜨거운 토론으로 금요일 밤 잠을 깨우는 ‘JTBC 밤샘토론’에서는 ‘대북 강경책, 북한 바꿀까?’를 주제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사드 도입 등 연일 강수를 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통일대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새해벽두 기습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연일 재방송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런 강경책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핵 포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 출신으로 국방안보전문가로 맹활약했던 송영선 전 의원, 팟캐스트를 통해 연일 북한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등 두 전직의원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정부정책을 진단한다. 더불어 핵 전문가로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참여정부 대북정책담당관으로 개성공단을 관리 지휘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가 전문가를 대표해 열띤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의 또 하나 핵심 주제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될 것이다. 북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자위권'을 강조하며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전면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합의에 중대한 진전을 보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정부의 속도전은 옳았을까? 주한중국대사의 ‘관계 파괴’ 언급 등 중국의 사드 반발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성능 검증, 레이더의 유해성 등 사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도 토론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도발 등을 대비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인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묶여 있는 상황, 이것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50일 넘게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국제사회 제재가 지난 23일, 미-중 회동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정부 방침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과연 대북강경책이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 올빼미 논객들과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은 26일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