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아동성범죄자 '취업제한'?…판사 실수로 '구멍'

1. 아동 성범죄자들이 징역형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취업제한 조치입니다. 취업제한이 되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 시설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된 후엔, 재판부가 이 취업제한 여부를 직접 판결에 명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모르고,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에 취업제한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탐사팀이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도, 6살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도 판사들의 실수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2. JTBC 탐사취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인터넷 판결검색으로 확정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문은 2천 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재판부가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확정판결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인 12건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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