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D-1…밤새 기 싸움 전망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내일 정오, 그러니까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간 타협점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 기자1 】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3당 지도부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상이 오후 내내 이어지다 지금은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고, 8시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밤새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일부 절충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등 핵심 예산을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약 예산을 퍼주기식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해 지역 SOC 예산 등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과는 별도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도록 한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을 의결됐습니다.


【 질문2 】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2 】
법정시한을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이 생긴 2014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켜온데다 정권 첫해 예산은 그동안 협조해온 국회 관행 등을 깼다는 점에서 야권이 다소 부담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 확보가 안 돼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선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