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안 해도 되나?…"시대 정신" vs "한미 동맹 약화"

【 앵커멘트 】
당장 8월 을지가디언프리덤 훈련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 의견도 분분합니다.
비핵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 불가파히다는 의견과 결국에는 한미동맹마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의견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위해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먼저 줄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가 우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조건에서는 신뢰구축조치로서 한미군사연습의 축소 내지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13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핵 전력 자산 반입을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무기 포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신뢰구축 일환으로 이런 훈련도 일단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미군사연습 중단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한미훈련 중단에 대응해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리란 보장이 없는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한다면, 사실 이건 가치가 있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만 중단하고,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지체시키지 않을까…."

북한이 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까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가 한국이 소외된 채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