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 기각 / JTBC 뉴스룸

김일성 회고록이 시중에 판매되고 배포되는 걸 막아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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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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