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한미 안보협의회…미군 수뇌부, 지소미아 연장 총공세

현재 서울엔 미국 국방의 어벤져스라 할 수 있는 수뇌부가 총 집결해 있습니다. 국방 총 책임자인 마크 에스퍼 장관, 미군 내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 여기에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을 총괄하는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현역인 4성 장군의 별만해도 4x3=12, 무려 별이 열두 개입니다.

이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매년 한·미를 번갈아 열리는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특히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가 유지되었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미국도 노력해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반면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을 할 만한 더 강력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미국은 지소미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죠. 양국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겐 별다른 압박도, 이야기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조할 생각이라면 한국만 때릴 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 대해서도 최소 수출규제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형평이 맞지 않느냔 거죠. 에스퍼 장관은 조금 전 4시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인 지소미아 종료 번복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 :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출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반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다고 해서 일본에 편향된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주한,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다, 즉 지소미아가 미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북·중·러에 대항하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보다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 말했고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미국 합참의장 (지난 12일) : 미국은 일본과 매우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동맹, 방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공통의 국가 안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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