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우울증 피의자 등 잇따라 중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은 가운데 주목을 끄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우울증 환자와,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 장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구석찬기자 #심신미약 #강서PC방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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