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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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