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기존 혜택 유지해 논란 / JTBC 뉴스룸

정부는 또 '갭투자를 늘린 자충수'라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등록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기로 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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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기자 #부동산추가대책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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