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 증가 속 늘어나는 낯선 사람의 '주거침입'…처벌은? / JTBC 사건반장

낯선 여자를 쫓아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온 한 남성,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급히 손을 뻗었는데,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남성은 문 앞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저 문이 1초라도 늦게 닫혔으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집니다. 이런 순간을 겪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고생도 있습니다. 누군가 도어록을 계속 누르길래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서 내다봤더니 며칠 전 길에서 도움을 청했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스치듯 잠깐 만났던 남성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할 집이 누군가에겐 트라우마로 남을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이라는 이 잔인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근까지 마련되지 않아 널뛰기 판결이 이어졌다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침입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어 더 이상은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27일) 사건X파일에선 타인의 평온함을 해치는 범죄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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