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18번째 부동산 대책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 무언가 충격파를 주기 위함이었겠죠. 물론 시장이 놀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걸?" 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비웃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배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내용 간략히 알아보죠. 먼저 오늘 대책의 핵심, "빨리 집 팔아라"입니다. 당신이 살 집 하나만 남겨놓고 팔라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높여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보유세 높이겠단 거죠. 집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이번 대책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종부세 세율, 0.1~0.3%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가진 거라곤 달랑 집한채 뿐인 분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얘기겠군요

글쎄요. 집값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팍팍 뛰는 상황이면, 외식비 줄여서라도 세금 내고 버티겠단 사람들 있겠지만 혹여 "아유, 세금 내기 싫다. 나는 집 팔란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법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양도세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자, 그래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 팔면, 양도세 부담 덜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 팔면, 양도세 중과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준단 거죠. 자 결국 오늘 대책의 핵심 "내년 상반기까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아라 양도세 깎아줄 때 파는 게 좋을 거다"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구멍 이번에도 꽉 틀어막았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돈 없으면 15억 이상 되는 집, 담보대출 받아 살 수는 없단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자세한 얘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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