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일사천리 통과 '가덕도특별법'…이틀 전 속기록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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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19일) 제1·2당이 합의해 이 법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시장 선거를 앞둔 부산에 들어설 가덕도신공항에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불과 통과 이틀 전 국회 속기록에서까지 의원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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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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