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양승태 의혹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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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내려진 판결에 대한 반발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까지 거부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취재진을 피해 외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9일)
-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킨 400여 개의 비공개 문건을 비롯해, 1,2심과 달리 KTX 승무원들의 해고를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도 다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승하 /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이 문제를 만든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처벌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찰은 있었으나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거나 "재판개입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 자체가 의혹을 양산하면서, 진실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