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주행] 시신 버린 의사도 "면허 돌려달라"…'불사조' 의사면허 현실 / JTBC News

1.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2. '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의료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진료실에서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는 어지간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면허'라는 말도 붙곤 하는데요. 의료법과 관련해서 금고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20년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3. '성폭행' 징역 2년 선고에도…'의사면허' 그대로 유지

어제(24일) 어지간해선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를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출소하고 몇 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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