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썰전] '선거 개입' 의혹 일파만파…추미애 첫 기자간담회 (2020.02.11 / JTBC 뉴스ON)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지금부터는 검찰 관련 이야기해 보죠. 오늘(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잘못된 수사관행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서 헌법상의 구성요권을 강조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헌법상의 조문을 끌어왔어요.

· 추 법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 추, 공소장 공개 거부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
· 한국당, 추미애 '직권남용' 검찰에 고발

공수 바뀐
'탄핵' 공세

[민현주/전 국회의원 : 공소장 공개, 원래 피고인의 인권 보호하는 차원]

· 추, 공소장 공개 거부…"국회법 위반"

[이숙이/시사IN 선임기자 : 하필이면 청와대 수사하니 공소장 공개 거부…오해 사]

· 백원우 등 '선거개입' 피의자들…일제히 반격
· 백원우 측 "청 선거개입 공소장은 정치선언문"
· 한병도 "송철호 캠프 사람 아무도 몰라"

[이숙이/시사IN 선임기자 : 공소장, 상황 묘사 너무 자세해…상상일 수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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