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구속영장 / JTBC 아침&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계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조회를 지시하고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책임자로 지목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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