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가족이 직장을 잃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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