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미향, 박원순 거론…미 '한국 보고서' 보니 / JTBC 아침&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은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네요.

[기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사 피터슨/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늘리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겁니다.]

지난해 발의돼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처벌된 사례를 같이 언급했고요.

부패와 투명성 부족 부문에서는 김홍걸 의원, 조국 전 장관 일가, 윤미향 의원의 혐의를 담았고 성추행 특히 공인에 의한 가해 사례로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밖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인권침해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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