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판결 전 피의자 신상공개…'들쭉날쭉' 이유는? / JTBC 사건반장

고유정, 안인득, 오원춘, 이영학…우리 법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범죄 예방책, 화풀이를 위한 과도한 망신주기…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신상공개에 대해 다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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