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감찰 논란…어떻게 보나? / JTBC 썰전라이브

어제(15일) 늦은 밤, 윤석열 후보의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탄생, 거친 비판 끝에 강조한 압도적 정권교체의 이유. 야심한 시각에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건 지난 14일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니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알맹이도 없는 결과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거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라고도 했는데요. 이를 본 민주당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 보십시오.]

지난해 5월, 위증교사 의혹 민원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6년 전 대법원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또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감찰 논란…어떻게 보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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