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 JTBC 정치부회의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을 파면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과 벌금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습니다.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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