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살인죄 인정" / JTBC 뉴스룸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낙태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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