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24회 -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 (2019.10.26)

제124회 :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

JTBC[밤샘토론]이 여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공수처를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 과연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여야 3당은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6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지만, 갈 길이 먼 상황. 과연 국회는 20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여야 4당의 대표 논객이 출연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한 기구일지 옥상옥의 괴물이 될지,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두고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는 오는 25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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