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95회 -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 (2018.07.27)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

JTBC [밤샘토론]이 올여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집중 진단한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이 넘었다며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가 늘어나 사실상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 최저임금의 인상 폭과 속도는 과도한 것일까.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제기를 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불복투쟁을 선언하며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과연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소상공인협의회 정원석 정책홍보본부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가 출연해 현상 진단부터 해법까지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각 업장 사정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는 현실적 대안인가, 최저임금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꼼수인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 을과을의 싸움이 아닌 대기업-건물주 등 갑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임대료 억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답이 될 것인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등 재정투입은 효과를 낼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부터 부작용 진단, 그리고 상생의 해법까지 진단하게 될 JTBC [밤샘토론]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는 27일 금요일 밤 12시 20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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