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특공 취소 검토? 법령 따지면 '환수 미지수' / JTBC 아침&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틀 전 관세 평가 분류원 직원들이 받은 특별 공급분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실제 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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