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불가피했다지만…김영란법 '원칙 훼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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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김영란법이 큰 일은 한 건 맞지만 개정도 역시 불가피했다는 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는 분명히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김영란법이 큰 일은 한 건 맞지만 개정도 역시 불가피했다는 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는 분명히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