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북 해상봉쇄', 국제법상 가능한가?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해상봉쇄를 미국이 요구하면,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봉쇄를 요구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가…]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그렇죠? 참여를 하는 게 맞죠? (네.)]

전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의원과 현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 장관이 '해상봉쇄'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고, 송 장관도 다른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계기로 해상봉쇄를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보니 '전쟁' 같은 극단의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