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13회 -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개악인가?" (2019.05.11)

JTBC[밤샘토론]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단한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검찰 개혁의 출발점에 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위배"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과연 검찰의 반발을 넘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개악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정치적 대립을 떠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개악인지, 내용 중심의 토론을 펼쳐본다.

이번 토론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련된 방송토론 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직접 출연한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비대화로 이어져 인권침해 등 국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 쪽에서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이, 현재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통제는 여전하며 경찰의 비대화가 아닌 수사권 독립과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둔 거라는 경찰 쪽에서는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출연한다.

이와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 선봉에 섰던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 출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출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과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출발선이 될지, 권력의 시녀라 불리며 국민보다는 권력 편에 섰던 검경의 해묵은 문제만 유지되는 개악이 될지, 내용에 집중하며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JTBC [밤샘토론]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개악인가?"는 10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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