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거부하라' 지침 못 박는 일…강제집행 방법 있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방해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고난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내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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