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문 대통령, 이례적 '차관 호출'…검찰개혁 후속조치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처 국장까지 불러서 면담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일단 그 배경에 관심이 갑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2.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검찰의 지휘부가 사건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게 할지 결정하죠. 여러 형사부 중에 골라서 맡기거나 아니면 형사부에 있던 사건을 특수부로 다시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하는 것인데 사건의 경중과 검사들을 고려해서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임의로 배당하던 시스템을 전자 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전관예우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5번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꾸려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 자정능력을 키우겠다고도 했습니다.

4. 검찰 개혁안, 그중에서도 특히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며칠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6일)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역시 극명하게 대립한 지점은 공수처였습니다.

5. 향후에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 역시 공수처 법안이죠. 여야에서 각각 한 가지씩 2개의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인지 또 표결 한다면 언제일지 등에 모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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