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한국당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문 정권의 코드판결"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죠. 겸임 상임위 3곳은 오는 7일까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2일) 정보위가 열렸는데, 지난 9월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 대한 첫 국감이 열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판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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