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직접 나서 해명 / JTBC 정치부회의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보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판단한 범죄 사실들이 일부 공개가 됐죠. 그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지방 권력을 교체해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하명수사, 또 선거 개입 의혹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시장의 청탁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발령을 내버리고 오히려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청장,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의 씌운 것이다. 검찰의 그림에 맞춘 엉터리 공소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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