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 다른 소송에도?…강정마을식 해법 확산하나

강정마을 건 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사례들이 적지않습니다. 대부분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집회나 파업 이후에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정마을 식의 해법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