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0억원대 '담배소송' 6년 공방 끝 1심 패소 / JTBC 사건반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공단은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뒤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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