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주행] "직무 배제" "법적 대응"…법무장관-검찰총장, 초유의 소송전 / JTBC News

1. 추미애, 윤석열에 '직무정지' 명령…검찰총장 첫 사례 (20.11.24)

2시간 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가 여러 건 확인돼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2. "심각·중대한 비위 확인" 추미애가 말한 5개 혐의는 (20.11.24)

징계를 청구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겁니다.측근을 감싸려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고도 했습니다.


3. 내주쯤 '윤석열 징계위'…검찰총장 해임 상황 올 수도 (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쯤에 열리는데, 검찰총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혐의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여당 "판사 사찰 의혹 국정조사"…법무부, 추가 감찰 (20.11.25)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건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찰청이 작성한 문건에 수집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의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윤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추가로 감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5. 법무부 "윤석열 중대범죄" 수사의뢰…윤석열은 소송전 (20.11.26)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걸 비롯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직무 정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낸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6. 앞다퉈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같은 내용, 정반대 주장 (20.11.26)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수사 의뢰한 핵심 근거죠.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한 문건이 오늘(26일)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을 놓고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부는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서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7. 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최대 쟁점인 '사찰문건' 보니 (20.11.26)

두 사람의 '운명'이 '직무집행정지 취소 신청'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은 동력을 상실합니다. 반대의 경우,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없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취소 신청이나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8. 법원, 징계위 이틀 전인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판단 (20.11.27)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죠. 그러면서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다음주 월요일 양쪽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월요일 당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의 징계위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 논란의 '판사 문건', 불법 사찰 해당될까…쟁점 짚어보니 (20.11.27)

판사 관련 문건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요. 판사들의 이런 문건, 이런 것을 원래 작성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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