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방정식] "윤석열 직무정지' 곧 징계위원회 열려…법원 판단 없을 수도" / JTBC 뉴스ON

오늘(30일)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 있었죠.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단 결정할「상수와 변수」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전 의원 : 상수｜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변수｜판사 사찰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박수현/홍보소통위원장 : 상수｜직무집행정지는 장관의 권한. 변수｜징계위원회 결정 임박]

· '윤석열 직무정지' 1시간 동안 법정공방
· 이완규 '"윤석열 쫓아내려 한 위법처분'"
· '"총장 공백 중대'" vs '"복귀하면 수사 왜곡'"

[오신환/전 의원 : 절차적 정당성도 '법리적 판단'의 한 과정. 검찰개혁의 핵심,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 '직무배제' 윤석열 법원 심리…이르면 오늘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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