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화투판에 경찰 신고까지…오락일까 도박일까? / JTBC 사건반장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혹은 친구끼리 밥값을 걸고 화투나 카드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십시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수 십 명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신고된 집에서 한 무리의 노인들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오갈 데가 없자,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모여 도박판을 벌인 것입니다. 60대부터 80대 노인까지 15명 전원 붙잡혔고, 일단 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건 건 ‘점당 100원’. 이 정도 화투도 범죄일까요? 유죄일 수도,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도 엇갈려서 판돈이 얼마부터 유죄이다,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오락일까? 도박일까? 모호한 도박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