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조국 구속여부 가를 쟁점…직권남용 vs 민정수석 재량

그동안 가족 관련 의혹으로 넉 달 넘게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틀 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죠.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임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은 그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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