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목) 아침& 다시보기 - 무력 피한 트럼프 강력한 경제 제재

1. 무력 피한 트럼프 강력한 경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즉각적인 강경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강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었고 모든 장병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경제 재재를 선택하면서 일단 전면 충돌의 위기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 보복공격 수위조절 흔적

이란 역시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라크 주둔기지를 공격하면서 쓴 미사일이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고, 추가 공격을 예고하긴 했지만, 공격지점이 미군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려는 게 아니었고, 공격 계획도 사실상 미국에 전달한 것 등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 '한 방' 없이 끝난 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의 개입 의혹과 채무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한국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 구조 실패'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때 구호 책임을 다하지 않아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해경지휘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 검찰 인사…윤석열 참모 전원 교체

법무부가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2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도 전보됐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6. 검찰 담담…윤석열 사표 가능성 낮아

이렇게 윤석열 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간부 인사에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에 반발해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계속될 인사와 검찰 개혁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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