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까지 빼돌렸던 도공 직원…파면됐지만 지금도 땅 보유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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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대로라면 LH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게 왜 어려운지, 공공기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에게 그동안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5년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투기 사건입니다. 이 직원은 고속도로 도면을 빼돌려서 도로가 날 곳 옆에 가족 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파면됐지만, 도로공사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직원은 형사 처벌도 피하고 땅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땅값은 배로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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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선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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