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9일) :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

'"무책임한 공약 남발'" 비판도

그런데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의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만 20살 청년 3000만원 지급 공약…매수죄?

[기자]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걸었습니다.

찬성 반대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건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다'", '"고발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 해당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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