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명예훼손? 공익활동?…결론은

[앵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럼 와서 무릎 꿇고 구걸하든가…]

한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못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합니다. 오늘(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활동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인지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이도성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재판이 오전에 시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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