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교사에게 끌려간다" 선거권 논의, 고3 과소평가?

만 18세 선거권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교사와 학생은 갑을 관계인데 학생들이 교사에 끌려가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만 18세 선거권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학제 개편. 즉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것은 사실 선거법 개정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저것을 전제로 하면 사실 선거법 개정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런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공청회에 나왔던 전문가에게 물었는데 이 전문가가 명쾌히 답을 했습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한/인천대 교수 :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고2가 아니라 중2만 돼도 통제가 불가능한데…]

#박성태기자 #비하인드키워드 #18세선거권 #자유한국당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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