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채 전세보증금 떼먹은 '세 모녀'…처벌·환수 어렵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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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를 끼고 빌라 5백 채를 사들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세 모녀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2.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세 모녀'가 부인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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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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