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논란…'방 빼! 특약'까지 / JTBC 아침&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건축 단지에 최소 2년 이상을 실제로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논란입니다. 들어가서 살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실거주 규제 보다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특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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