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날렸다며 영상 공개…사실이면 금지법 첫 위반 / JTBC 뉴스룸

김일성 회고록과는 다르게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판례는 없지만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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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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