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총체적 비리'…북에도 잘 안 들리는 불량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의 대북확성기 설치 사업 당시 총체적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군 관계자가 성능평가 기준을 고쳐, 북한지역에 잘 들리지도 않는 대북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부전선 최전방 파주 9사단의 임진강 가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확성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조치로 지금은 철거됐습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지난 2016년 말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확성기는 군에 40대가 도입됐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낮과 밤 어느 때나 10km 밖까지 소리가 전달돼야 하는데, 군 수사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도입과정에서 성능이 절반에 그치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군 관계자들 상대로 로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가 대상에서 생활소음이 많은 주간이 제외되고, 야간과 새벽 중 1회만 통과해도 되도록 합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확성기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음벽 역시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고, 실제로 받은 자재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공사대금이 부풀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조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과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