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투기와의 전쟁'…부동산 감시 독립기구 검토 / JTBC News

1.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정부가 기존의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게 해서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2.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만드는 건, 지금하고 있는 방식으론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감독 기구가 생기면 감시부터 처벌까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비싸지 않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10월쯤에 발표가 되는데, 시가로 6억 원이 안 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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