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법무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구체적 내용 보니

1.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취재해보니까 법무부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 고검장들이 수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지요.

2.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방금 보도한 대로 법무부가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고등검사장, 보통 줄여서 고검장이라고 부르죠. 고검장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좀 힘을 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3.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죠.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엔 아예 검사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펴곤 하던 모습을 볼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능동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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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권한' 고등검사장 6명에 분산…의도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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